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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10. 31. 선고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4290민상569 판결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집5(3)민,036]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변제를 하지않을때에는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채권자명의로 이전한다는 계약에

선고일	1957.10.31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민병훈 양윤식
사건명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82조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으로써 하는 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

2.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858 판결

[동산인도][집7민,009]

4290민상858 판결 [동산인도][집7민,009] 【판시사항】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판결요지】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57민공569 판결 【이 유】 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선고일	1959.01.15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사건명	동산인도
참조법령	민법 제178조

판시사항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3. 서울고법 1965. 10. 28. 선고 65나6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고집1965민,455]

65나6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고집1965민,455] 【판시사항】 양곡반환청구권의 존부를 구하는 사건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어떤 소송물인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4290민상827 판결(대법원판결집 8민18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7조(6) 787면), 1977.8.23.

75다1676 판결(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7조(18) 789면, 법원공보 569호 10264면) 【전 문】【원고, 항소인】 화성군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수원지원(64가695 판결)

선고일	1965.10.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중서 최석봉 김덕주
사건명	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47조

판시사항

양곡반환청구권의 존부를 구하는 사건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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